통일부, ‘北인도지원’ 당위성 설파…“취약계층 어려움 심각”

4개 쟁점별 입장 발표… “대북 제재와 별개로 인도지원 지속 필요”

통일부는 17일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지원의 적절성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쟁점별 입장을 설명한 자료를 냈다.

통일부는 이날 3쪽 분량의 ‘국제기구 대북지원 사업 공여 관련 참고자료’를 통해 핵심 쟁점을 4가지로 정리하고 그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밝혔다.

먼저 ‘왜 지금 시점인가’라는 쟁점에 관해 통일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국제기구에서 공여를 요청해왔고 정부도 관계부처 협의를 계속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 (6차) 핵실험 직후이고 추가 도발이 예상되는 상황에 시점에 대한 고민이 있었지만 인도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구분해 추진한다는 원칙 하에 이번에 발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정권을 돕고 제재를 훼손하는 것 아닌가’라는 쟁점에 관해선 우선 국제사회와 협력해 대북제재와 압박을 강화해 나간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방침임을 재확인했다.

뒤이어 “북한 당국에 대한 제재와 압박과는 별개로 북한 주민의 열악한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한 인도지원도 지속할 필요가 있다”면서 미국, 프랑스 등의 올해 국제기구 대북사업 공여 현황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인도지원 계획이 안보리 결의나 국제사회의 제재를 훼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번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375호 역시 임산부, 5세 미만 아동 등 북한의 취약계층이 처한 심각한 어려움에 깊은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고 부연하기도 했다.

인도지원 필요성을 둘러싼 논쟁엔 통계치를 들어 북한 취약계층의 열악한 상황을 부각시켰다.

통일부는 “북한의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는 관측이 있으나 이는 평양 등의 표면적 현상”이라면서 “식량 부족, 보건의료 미비 등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은 여전히 열악하고 특히 영유아, 임산부 등 취약계층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북한 주민에게 제대로 전달되나’라는 쟁점에서는 국제기구가 철저히 모니터링을 하고 의약품 등 현물이 지원된다는 점에서 북한 당국의 전용 가능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21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고 관계기관과의 논의를 거쳐 800만 달러 규모의 대북 인도지원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