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IMF 이후 저소득층 실질소득 정체"

노동수요 정책 필요... 사회보험 및 복지제도 확대돼야

지난 1997년 IMF 사태 이후 저소득층의 소득이 증가되지 않으면서 경제위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의 소득향상을 선행해 사회통합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경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24일 '사회통합의 과제와 저소득층 소득향상'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외환위기 이후 성장과 분배 간의 괴리가 발생하면서 사회통합의 과제가 부각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름녀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불평등도(지니계수)가 외환위기 이전보다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중산층의 소득점유율은 2003년 이후 54% 내외로 1990년대 수준을 회복해 중산층의 컨센서스는 1990년대 수준으로 복귀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같은 기간 하위 20%의 연평균 실질소득 증가율은 0%로 나타나 외환위기의 영향이 10년째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은 "저소득층의 소득정체는 노동공급보다는 노동수요의 변화에 주로 기인한다"며 "제조업 고용이 축소되면서 저소득층의 일자리가 줄고 있지만 숙련수준이 낮은 저소득층은 이러한 노동수요의 변화에 대응해 다른 직원군으로 원활히 이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 위원은 또한 "1990년대 이후 선진국에서는 지속성장을 위한 요건으로서 사회통합(social cohesion)이 강조되고 있으며, 사회통합의 과제는 빈곤 축소와 결부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저소득층의 소득향상이 사회통합을 위한 우선적인 과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제성장에 의해 빈곤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직업훈련 등 노동공급 측면 뿐만 아니라 노동수요 측면의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이외에도 사회통합을 위한 과제로 ▲사회보험의 확대 ▲사회복지제도 재정비 ▲정부의 직접적 고용창출사업 효율화 ▲인력양성정책 ▲여성경제활동 및 출산율 제고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정책 개선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서에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