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진출 중소기업, 경영난에 청산도 힘들어"

최근 중국에 진출한 한국 중소기업들이 중국의 경제정책 변화에 따라 사업을 철수해야 하는 상황에 몰렸으나 사업청산절차를 밟는 것마저도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국정부가 외국기업들의 청산관련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6일 내놓은 '중국진출기업 사업철수를 통해 본 청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정부가 가공무역 제한, 근로자 해고요건 강화 등을 실시하면서 고용환경이 악화되자 중소기업들이 중국사업을 접고 나오려고 해도 청산절차가 복잡하고 처리기간도 지연되어 철수를 제 때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동성 청도시의 경우 무단철수하는 한국기업이 '04년 18개사에서 '07년 9월 현재 43개사로 증가 추세이다.

이처럼 중국내 사업을 청산를 하려는 기업이 늘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중국정부가 고도 경제성장에 따른 자신감을 가짐으로써 환경 및 노동친화형 새로운 경제정책을 속속 도입하면서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변하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이러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합법적으로 사업철수가 이루어지도록 중국정부가 나서서 청산관련 기업 애로를 해소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 법률해석에 있어서 일관성이 부족해 공무원들이 이를 자의적으로 판단해 적용하는 부분들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전경련 관계자는 "청산 진행과정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시행착오를 방지하기 위해서 관시(關係)를 동원하기 보다는 중국법규를 이해하려는 자세가 중요하다"며 "청산준비를 위해서는 자연스런 인력감원을 통해 비용을 최소화하거나, 철수전략을 수립하고 청산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내부인력을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