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금융산업 발전...엄정한 감독이 우선"

경제개혁연대는 10일 이명박 당선자가 금융산업을 발전시키겠다고 언급과 관련 금융감독시스템 보완과 엄정한 집행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우선시 돼야 한다는 논평을 내놨다.

이 당선자는 9일 금융사 대표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이 취약하며 그 중에서도 투자은행 기능이 매우 미약하다고 지적하고, 규제 완화를 통해 금융산업의 발전과 고용 창출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개혁연대는 이와 관련 금융산업을 발전시켜 나갈 환경을 만들겠다는 이 당선자의 발언은 원론적으로는 당연하지만 금융부문을 과거 ‘유치산업 보호’ 내지 ‘기간산업 육성’ 등의 산업정책적 관점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금융공급자의 기득과 규제당국의 행정편의가 우선시되는 환경에서는 금융산업의 발전은 없는 만큼 감독제도 강화 및 엄정한 집행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관행부터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혁연대는 마지작으로 투기적 외국자본은 물론 전근대적 재벌과 관치금융의 정부로부터도 독립된 건전한 국내 금융자본의 육성이야말로 금융산업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유일한 길인 만큼 공정하고 엄정한 금융감독시스템이 정비에 대해 차기 정부의 현명한 정책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