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없는 아베노믹스는 없다…정치스캔들에 꺾이는 ‘제3의 화살’

지지율 추락한 아베, 구조개혁 달성 미지수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지지율이 급락하면서 세계 3위 경제대국 일본이 성장 궤도에서 탈선할 위기에 내몰렸다. 아베 총리가 추진하는 경기부양책, 즉 ‘아베노믹스’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지난달 31일(현지시간) CNBC가 보도했다.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최근 2기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찍었다. 7월초 36%를 기록한 지지율은 지난달 22~23일 마이니치신문이 시행한 여론조사에서는 26%로 떨어졌다. 낮은 지지율의 결과로 집권 자민당은 지난달 2일 치러진 도쿄도의회 선거에서 역사적인 참패를 기록했다. 도쿄도의회 선거에서 자민당은 2009년 최저 의석인 38석보다 더 적은 22석을 얻는 데 그쳤다.

아베 총리의 지지율이 20%대로 추락한 데는 가케학원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스캔들의 영향이 컸다. 아베 총리의 친구가 이사장으로 있는 대학에 50년 만에 수의학부를 신설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다. 이나다 도모미 전 방위상의 구설 등 측근들의 언행도 지지율을 끌어내렸다. 이나다 전 방위상은 남수단 평화유지활동(PKO)을 위해 파견된 자위대 문서 은폐 의혹이 불거지자 방위성 특별 감찰 결과가 발표되기 하루 전날 돌연 사의를 표명했다. 이나다 방위상은 작년 8월 입각 후 잇단 실언과 거짓말로 아베 신조 내각의 지지율 급락 주범으로 꼽혀왔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3연임은 고사하고 선거가 있는 내년 9월 초까지 아베가 당 총재직을 지킬 수 있을지 미지수다. 글로벌 경제분석기관인 캐피털이코노믹스는 최근 투자 노트에서 “아베 총리는 다음 선거 전에 사임할 가능성이 있다”며 “투자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아베노믹스로 알려진 그의 경제 활성화 정책이 유효할지 여부다”라고 지적했다. 또 “3개의 화살은 김이 다 빠졌다”며 “아베가 총리로 남아있는다고 해도 구조 개혁을 추진할 거라는 기대는 크지 않다”고 밝혔다. 아베노믹스의 세 가지 화살은 재정정책, 통화정책, 구조개혁으로 이루어진다.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은 시행된 상황에서 남은 것은 구조개혁이다.

아베 총리의 정치적 위세가 약화하면서 구조개혁이 제대로 완수될 수 있을지 의문을 낳고 있다. 구조 개혁 안에는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율을 높이는 정책, 임금 인상 등이 포함된다. 나티시스일본증권의 이와하라 고헤이 이코노미스트는 “아베 스캔들은 아베노믹스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며 “중요한 개혁이 시행되기도 전에 지지율이 급락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개혁을 추진하려면 높은 지지율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베는 자구책으로 구조개혁 대신 자신의 위신을 세우는 데 전념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전략컨설팅업체 테니오인텔리전스의 토비어스 해리스 부사장은 “아베 총리는 현재 구조적인 개혁을 시행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아베의 정치적 자산은 그동안 강력한 지지층이었다”며 “그러나 국정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이제 그는 정치적인 위험을 감수해야만 하게 됐다”고 밝혔다.

반면 아베 총리가 내년 9월까지 자리를 지키지 못하거나 3연임에 실패한다 해도 아베노믹스 내용 자체는 살아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나티시스일본증권의 고헤이 이코노미스트는 “총리가 바뀌면 아베노믹스처럼 ‘xx노믹스’라고 이름만 바뀔 것”이라며 “대안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없다”고 단언했다. 또 “아베노믹스의 중요한 골자는 그대로 남는다”고 강조했다.

현재 ‘포스트 아베’로 가장 유력한 인물은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이다. 테니오인텔리전스의 해리스 부사장은 “기시다 외무상이 총리가 되면 아베의 유산을 완전히 지우지 못할 것”이라며 “다만 기존 아베노믹스보다 좀 더 유연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