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인수위 조직개편안은 시대 흐름 역행"

IT생태계 전체를 일관 관장하는 전문부처 필요 역설

해체 위기를 맞고 있는 정보통신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시대 흐름에 정반대로 가고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정통부는 10일 "새 정부의 IT관련 정부조직 개편방향은 시대 흐름과 정반대로 가고 있어 당혹스럽지 않을 수 없다"며 "일원화를 통해 앞으로 신산업 발굴 등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는 부처를 오히려 조각조각 분해하는 방안은 이해가 되지 않다"고 말했다.

정통부는 또 "정부조직 효율화를 위한 방침은 이해하나 그 방안이 새 정부의 경제활성화 의지에 저해된다면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통부는 IT산업이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서비스, 기기, 소프트웨어, 콘텐츠 등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선순환 발전하는 특성이 있고, 최근에는 호주, 일본 등 여러 나라에서도 IT관련 정부기능을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통부의 업무를 분산, 통합하려는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정통부는 "통신ㆍ방송 관련 정책기능은 하나로 묶여져 있어야 하고 빠른 통신방송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해 정책수요자에게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IT생태계 전체를 일관되게 관장하는 전문부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