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한국, 여성 고용률ㆍ서비스업 진입장벽 개선 필요”

G20(주요 20개국)이 우리나라의 여성 고용률과 서비스업 진입장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G20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와 함께 금융위기 이후 구조개혁의 진전상황을 담은 이러한 내용의 성과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번 보고서는 금융위기 직전, 이후, 최근 등으로 구분하고, G20 전체와 개별 회원국으로 나눠 구조개혁의 성과를 평가해 지난달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회의에서 채택돼 대외에 발표했다.

보고서는 “G20의 전반적인 성장 속도는 수요 부진과 잠재성장률 하락에 따라 금융위기 이전보다 약화됐다”며 “노동생산성 증가속도가 약화되는 등 최근 전반적인 구조개혁의 진행 속도가 둔화됐다”고 평가했다.

G20회원국 중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인 노동생산성의 개선이 있었다”며 “GDP 대비 R&D 분야의 총지출이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했다”고 봤다.

또한 “지속적인 규제개혁 추진으로 창업을 위한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무역 장벽도 금융위기 이전보다 완화됐다”고 덧붙였다.

다만, 여성의 낮은 고용률과 서비스 분야 진입장벽 완화를 위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G20은 회원국들의 구조개혁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올해부터 향후 2년마다 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