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만개 일자리’ 재원마련·민간협조 ‘산넘어 산’

‘문재인 정부 정책’ 전문가 진단…경제선순환 정책 긍정적 평가

경제전문가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131만 개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 선순환 구조 정책에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는 논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 여지가 충분하고 반드시 실현해야 할 과제라는 점에서다.

하지만 재원 조달과 민간부문 확산의 조건이 충족돼야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도 성공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다.

15일 국내 경제전문기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임기 내 투입되는 수십조 원 규모의 재원 조달과 민간부문의 확산이 반드시 요구된다.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실장은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일자리는 OECD 기준으로 볼 때 절대적으로 부족한 반면 비정규직 비율은 높은 상황”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서도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고, 비정규직 비율을 해소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분석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실장은 “경기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 공공부문의 일자리 정책에 집중한 것 같다”며 “공공부문을 통한 일자리 확대는 단계적으로 필요한 정책임은 없다”고 평가했다.

다만, 재원 마련과 민간부문 확대는 난관이 예상된다. 정부가 10조 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을 공식화했지만,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회 통과를 낙관하기 힘든 상황이다. 정책 지속성 차원에서는 법인세와 소득세 등 증세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이 또한 조세 저항과 국회 처리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

민간부문의 일자리 확대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창배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은 정부가 강제하기보다는 기업의 성장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 바람직한 모델”이라며 “노동 유연성이 없고 기업 규제가 더 강화되는 지금의 현실에 비춰볼 때 민간기업의 일자리 창출은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재원 마련과 동시에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확산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는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