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의회, 브렉시트 통보법안 최종 승인...영국-EU, 협상 개시 임박

▲영국 의회가 유럽연합(EU) 탈퇴 통보법안 수정안들을 모두 부결시켰다. 이로써 테리사 메이 총리에게 리스본조약 50조를 발동할 수 있는 권한이 충족, 조만간 2년에 걸친 영국과 EU 간 탈퇴 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AFP연합뉴스

영국 의회가 유럽연합(EU) 탈퇴 통보법안 수정안들을 모두 부결시켰다. 이로써 테리사 메이 총리에게 리스본조약 50조를 발동할 수 있는 권한이 충족, 조만간 2년에 걸친 영국과 EU 간 탈퇴 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영국 하원은 이날 오후 상원이 이미 통과시킨 브렉시트 통보법안 수정안 2개에 대한 표결을 벌여 부결시켰다. 이에 수정안은 곧바로 상원으로 다시 넘겨졌는데, 상원은 미리 수정안을 철회하기로 결정한 만큼 하원에서 부결한 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수정안은 영국에 거주하는 EU 시민권자의 거주권한을 보장하는 내용과 탈퇴 협상에서 최종안에 합의하기 전 상·하원에 거부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각각 담았다.

법안은 이르면 14일 엘리자베스 2세 여왕에게 보내져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이는 상징적인 조치다. 일부 언론은 의회가 메이 총리에게 EU 탈퇴 통보 권한을 부여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메이 총리가 이르면 14일에 EU에 탈퇴를 정식 통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또다른 언론들은 영국 정부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달 마지막 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15일 네덜란드 하원 선거가 치러지고, 25일에는 로마조약체결 60주년 기념식도 열린다. 이 때문에 일부 언론은 메이 총리가 탈퇴 통보를 이달 말까지 늦출 것으로 보고 있다. 영국 스카이뉴스TV는 13일 “이번 주 안에 통보할 가능성은 반반”이라고 보도했다.

리스본조약 50조 발동은 EU에 탈퇴 의사를 공식 통보하고 이로부터 2년간 영국과 EU 27개국 간 제반 관계를 정하는 탈퇴 협상을 시작하는 것을 의미한다. 협상이 시작되면 양측은 영국에 거주하는 300만 명 가량의 EU 시민권자와 EU에 거주하는 120만 영국 시민권자의 거주권 보장, 새로운 영국-EU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놓고 치열한 협상을 벌이게 된다.

앞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10일, 영국이 수일 안에 탈퇴를 통보하는 것을 전제로 “4월 6일 임시 정상회의를 열어 정책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