값 오르는 탄소배출권… 산업계 ‘비상’

정부 할당량 추가에도 초기 거래가 대비 3배 급등… 6월 배출권 제출 앞두고 대책마련 고심

정부가 산업계에 할당한 탄소배출권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지만, 가격 급등 현상이 진정되지 않고 있다. 오는 6월 배출권 제출을 앞두고 가격 오름세가 지속될 것이란 우려감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탄소배출량이 많은 발전업계와 석유화학업계, 시멘트업계 등 관련 산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7일 한국거래소와 정부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월 12일 한국거래소(KRX)에서 톤(t)당 8000원대에서 첫 거래가 시작된 탄소배출권 가격이 2년 만에 3배 가까이 오르면서 2만3700원(6일 기준)을 형성하고 있다. 이는 고점인 2월 8일(2만6500원)에 비해 10%가량 떨어졌지만 6개월 전인 지난해 9월 초(1만7000원)와 비교하면 40%가량 급등한 수준이다.

더욱이 정부가 지난 1월 ‘제1차 계획기간 3차 이행 연도(2017년) 배출권 할당계획 변경’을 통해 탄소배출권 6800만 톤을 배출권거래제 대상 기업에 추가로 할당하는 조치를 취했지만, 가격 안정에는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배출권 가격은 지난해 10월까지도 톤당 2만 원을 넘지 않았지만, 올해 1월 들어 2만 원을 돌파한 데 이어 2월에는 2만6000원까지 치솟았다. 현재 배출권 가격이 고점 대비 떨어지긴 했지만, 배출권 제출 시한 3개월을 남기고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이 때문에 배출권 대상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현재 발전업계와 석유화학업계 등에 속한 602개 기업들이 매년 정부로부터 배출권을 받고 배출량이 허용량보다 많을 땐 한국거래소에서 구매하고 있다. 하지만 수급 불균형이 깨지면서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산업계는 현재의 수급 불균형에 대한 정부 개입과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남동발전, 한국서부발전, 롯데케미칼, 한화케미칼, 동양시멘트 등 발전·석유화학·시멘트업계 27개사는 지난 6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현행 온실가스 배출권시장 문제점 개선에 관한 공동 건의문을 전달했다.

정부 역시 관련업계의 의견을 들어 대책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배출권 가격이 올해 들어 상승세를 보이다 최근에 조금 내려갔지만 높은 수준에 있다”면서 “전체 배출권이 부족한 게 아니라 일부 수급상 문제가 있는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