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권주자 안철수 “한진해운 파산 산고, 정부의 무능·무책임 빚어낸 대참사”

(출처= 안철수 페이스북)

한진해운이 17일 최종 파산 선고를 받은 것을 두고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재벌의 도덕적 해이와 정부의 무능·무책임이 빚어낸 대참사”라고 비판해다.

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경영에 문외한인 최은영 전 회장이 한진해운의 부실을 심화시켰다”며 “구조조정의 골든타임을 놓쳐 오히려 부실을 키운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말했다.

안철수 전 대표는 이어 “한진해운 파산 선고를 반면교사로 삼아 다시는 이런 불행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채권단의 팔을 비트는 방식의 구조조정은 더 이상 유효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2015년 기준 대기업의 한계기업 비중은 12.12%에 달한다. 5대 취약업종인 조선, 해운, 철강, 석유화학, 건설업의 경우 한계기업 비중이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부실기업 처리를 위한 상시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사업재편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부실 징후 기업에 대한 선제적 구조조정이 가능한 시장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한진해운의 파산으로 고통받는 근로자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는 이날 한진해운에 파산선고를 내렸다. 법원은 한진해운의 영업 가능성 등을 분석했다. 청산절차를 밟는 게 기업을 계속 운영하는 것보다 이득이라는 게 법원의 최종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