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월 4차산업 종합대책 마련 ... 하반기 비정규직 정책패키지 발표

정부가 오는 4월까지 4차산업과 관련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하반기에는 비정규직 정책패키지를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기획재정부 최상목 제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범정부 비상경제대응 TF 회의'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다음주 출범 예정인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를 통해 '4차 산업혁명 대응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4차 산업혁명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경제ㆍ사회 시스템 개편에 관한 민관 역할 및 전략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특히 향후 전략위원회 심의ㆍ조정을 거쳐 우리 정부의 추진전략과 중점 추진과제들을 담은 청사진으로서의 4차산업 종합대책을 4월까지 발표하기로 했다.

비정규직 중관리 관리 목표를 위한 정책 패키지도 준비하기로 했다. 이 내용에는 비자발적 비정규직 비중 축소,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산, 정규ㆍ비정규직 임금 격차 해소, 사회보험 가입률 제고, 정규직 전환률 제고 등 5가지 항목이 담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 중장기 비정규직 관리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패키지를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이날 정부는 북한 미사일 발사, 김정남 피살 등 북한 관련 이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하지만 이같은 북한 리스크가 국내 금융시장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에도 외국인 자금 순유입이 지속되며 주가가 소폭 올랐고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도 안정적 수준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북한의 추가도발, 미국 등 관련국 대응에 따라 대북리스크 부각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시장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장안정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구제역과 AI(조류독감)과 관련 축산물 가격 동향 및 대응방향에서는 소ㆍ돼지고기의 수급 및 가격에 유의미한 영향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봤다.

AI 영향으로 가격이 올랐던 계란은 수입물량 공급, 설 이후 수요 감소 등으로 하향 안정세를 유지 중이고 닭고기는 방역조치 강화를 전제로 AI 발생 농가로부터 3∼10km 이내 육계 병아리를 새로 들이는 '입식'이 허용됨에 따라 수급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정부는 구제역ㆍAI에 편승한 부당한 가격 인상, 사재기 등을 막기 위해 이달 말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시행하는 등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