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투자활성화 대책에 유망산업 규제 완화ㆍ제도개선 추진"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이달 말 발표 예정인 투자활성화 대책에 유망산업 규제완화와 제도개선을 중심으로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준비해야 한다" 고 밝혔다.

이날 유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와 세종청사 간 영상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면서 "결국은 기업이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늘려야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며 "기업이 규제 등 애로사항 때문에 투자를 못하는 일이 없도록 기업환경을 좋게 만드는 것은 정부의 기본사명으로서 끊임없이 해야 할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준비중인 내수ㆍ민생개선대책에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주문했다.

유 부총리는 "모든 정책이 그러하듯 경제정책도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중요하다"며 "지금 준비중인 내수ㆍ민생개선대책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으로 가계소득을 확충해 내수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데 각 실국이 아이디어를 모아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의 출범 작업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시했다.

유 부총리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전략을 기획ㆍ총괄할 수 있는 범부처 컨트롤타워 역할을 우리부가 맡게 된 만큼 곧 출범할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구성에 만전을 기해 달라"며 "4차 산업혁명 대응방향 설정 등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재부가 경제컨트롤 타워로서 각종 경제이슈에 대한 정책조정 역할에도 충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같은 맥락에서 유 부총리는 "구제역이 AI(조류독감)와 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지 않고 조기에 진화될 수 있도록 주무부처인 농림부를 지원하고 미국과 중국의 경제협력 등 각종 통상이슈도 대외경제장관회의 중심으로 정부입장을 조율하는 역할을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는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으로 판단하면서도 향후 상황 변화에 적극 대처해 달라고 전했다.

유 부총리는 "전일 북한이 탄도미사일 1발을 동해안으로 발사했으나 과거 북한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의 사례를 보면 북한 도발의 우리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은 일시적이고 제한적이었다"며 "그러나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금융시장ㆍ실물경제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며 긴장감을 갖고 대응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어느 때보다 높은 경각심과 긴장감을 가지고 향후 상황 변화에 적극 대처해 나가야 하겠다"며 "범정부 모니터링체제를 통해 이러한 불확실성에 적극 대응하고, 필요 시 적기에 시장안정 조치를 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