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이 미래다] “FTA 재협상 대책 마련” 머리 맞댄 농림부·농경원

美 보호무역 강화 시나리오별 대응책 고심청년 일자리 창출 등 대내외 현안 연구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대응해 정부부처와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머리를 맞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하 농경원)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시 시나리오별 대응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농경원은 최근 전남 나주 본원에서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농림부 소속 및 산하기관 관계자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17년 농림축산식품분야 합동 업무계획 발표회’의 후속 조치와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는 설명이다.

이 자리에서 농경원은 대내외 주요 현안에 대해 농림부 및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정보를 공유키로 했다. 특히 농경원 글로벌협력연구본부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한미 FTA 재협상 대응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연구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포럼 등 국제기구 회의에 참여해 글로벌 농업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나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기구와의 공동협력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농경원 농업·농촌정책연구부는 올해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전문인력 육성’, ‘농업인 소득안전망 확충’ 등의 연구를 중점적으로 수행한다. 농림산업정책연구본부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농식품 분야 영향과 정책 패러다임 전환’, ‘농식품 수출 활성화 방안’, ‘4차산업혁명 관련 연구’ 등에 비중을 맞춰 연구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농업관측본부는 농경원을 허브로 하는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관측정보 생성(예측)과 수급 연구를 통한 정책 기여(분석)에 집중한다. 미래정책연구실은 농림부와 농정 방향과 전략을 논의해 정책성과를 높이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김창길 농경원 원장은 “올해는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해가 될 것”이라며 “농업에 큰 영향을 주는 국내외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전망이 그리 밝아 보이진 않는다. 우리나라를 둘러싼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여러 가지 여건이 악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김 원장은 “특히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에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과 함께 소비 위축, 국내 투자 위축, 수출 부진 등이 우려된다”며 “하지만 농축산물 수출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농업계가 힘을 모아 단단히 각오하고 대비한다면 어려운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