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가경쟁력 세계 11위... 전년比 12계단↑

기본요인ㆍ효율성ㆍ기업혁신 등 경쟁력 전반적 향상... 보건ㆍ안전 등 개선과제로 남아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이 세계 11위를 기록, 지난해에 비해 12단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이 발표한 국가경쟁력 평가에 따르면 지난 1996년 국가경쟁력 발표 시작 이후 대한민국은 최고 순위를 기록했다고 재정경제부가 전했다.

재경부는 "특히 평가대상국 131개국 중 우리나라가 경쟁력 순위가 가장 많이 향상됐다"며 "WEF가 분류하는 국가경제발전단계에서도 선진국 모델인 3단계 혁신주도경제로 완전하게 진입된 것으로 평가됐다"고 설명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기본요인이 지난 해 24위에서 올해 14위로 상승한 것을 비롯해 효율성(21위→12위), 기업혁신 및 성숙도(17위→7위) 등 3대 부문이 모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요인' 부문에서는 제도적여건의 경쟁력이 낮게 나타났지만, 재정수지와 저물가ㆍ저금리 등 거시경제 여건의 개선으로 전년대비 10단계나 올랐다.

또한 '효율성 증진부문'에서는 세계 1위를 기록한 고등교육 취학률과 인터넷 등 과학기술 수준(7위)이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기업부문의 경우에도 ▲기업혁신능력(7위) ▲R&D투자(6위)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경부는 "세부 평가부문 중 ▲고등교육 및 훈련(6위) ▲과학기술 수준(7위) ▲거시경제안전성(8위) ▲기업혁신(8위) ▲기업활동 성숙도(9위) 등 5개 부문에서 특히 강점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세계 24위를 기록한 제도적 요인 중 '안전' 부문과 보건 및 초등교육 부문(27위) 중 '보건'부문, 그리고 금융시장 성숙도(27위) 부문은 전년대비 순위가 오르기는 했지만 경쟁력 제약요인으로 평가됐다.

특히 ▲창업절차(95위) ▲관세율(78위) ▲은행건전성(69위) ▲자본이동제약(35위) ▲이동통신 가입자(42위) ▲FDI 및 기술이전(39위) 등은 약점으로 지적됐다.

재경부 관계자는 "올해 국가경쟁력이 상승한 것은 ▲기본요인 ▲효율성 증진 ▲기업혁신 등 3대 분야 모두에서 골고루 향상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국가경쟁력 향상 추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경쟁력 취약부문에 대한 관심과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대외개방과 기업환경 개선 및 서비스 경쟁력 강화노력 등 각 부문별 경제시스템 선진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특히 상대적으로 경쟁력 제약요인으로 지적된 ▲보건 ▲안전 등 국민생활의 질과 밀접한 부문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과 정책적 노력이 추진돼야 한다"며 "이외에도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 추진 ▲금융규제개혁 등을 통해 노동 및 금융부문의 효율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