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표준산업분류 10년 만에 개편…미래 성장산업 신설

한국표준산업분류(KSIC)가 10년 만에 개편됐다.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조세 부과를 비롯해 공공 요금 책정, 각종 사회보험 적용 기준 등으로 약 90개 법령에서 준용되고 있다. 이번 개편에서는 바이오연료와 무인항공기(드론) 등 미래 성장산업이 신설된 반면 광업 등 저성장ㆍ사양산업은 해당 분류를 통합했다.

통계청은 이러한 내용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개정해 고시하고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유엔통계처(UNSD)의 국제표준산업분류(ISIC)를 기반으로 분류체계의 원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국내 경제 구조와 환경 여건을 반영해 제ㆍ개정 운영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지난 2015년 3월 기본계획 수립 이후 4차례에 걸친 대규모 의견수렴, 단계별 업무협의회, 분류심의회 등 모든 필요한 과정을 거치고 최종적으로 국가통계위원회를 통해 확정했다.

이에 따라 바이오 연료ㆍ탄소섬유ㆍ3D프린터, 무인항공기 제조업 등 미래 성장산업, 국가 기간ㆍ동력산업 등을 중심으로 분류를 신설ㆍ세분화 시켰다

반대로, 광업, 청주ㆍ시계ㆍ나전칠기ㆍ악기 제조업 등 저성장ㆍ사양산업은 해당 분류를 통합했다.

국제분류를 반영해 부동산 이외 임대업(69), 수도업(36), 기계 및 장비 수리업(951) 등의 소속 대분류는 이동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의 특징은 미래 성장산업, 국가 기간ㆍ동력산업 등 지원ㆍ육성정책에 필요해 통계작성이 시급한 분류를 신설ㆍ세분하고, 저성장ㆍ사양산업 관련 분류는 통합한데 있다"며 "부동산 이외 임대업, 수도업, 기계ㆍ장비 수리업 등은 국제분류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소속 대분류를 이동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