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교복값 안정화' 위해 학교 교표 상표 등록 추진

서울시교육청이 교복값 안정화를 위해 학교 교표 상표 등록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달부터 중·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제도의 안정화를 위해 전국 시ㆍ도 교육청 최초로 학교 교표 상표등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2015학년도부터 모든 시ㆍ도 교육청에서 실시한 ‘교복 학교주관구매 제도’가 시행 3년차에 접어들고 있으나, 여전히 운영 초기에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모색한 것이다.

‘교복 학교주관구매 제도’ 시행으로 교복 가격은 평균 30%이상 인하됐으나, 주관구매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은 업체의 판매 행위로 인한 학생 참여율 저조, 주관구매 참여업체가 피해 등 본 제도의 당초 취지가 훼손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이 지속적으로 요구돼 왔다.

시교육청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례를 수집하던 중 강일고에서 교표상표등록 후 교복학교주관구매제도 참여율이 크게 상승한 사례를 발견했다.

지난 2015년 11월에 교표 상표등록을 한 강일고에서는 상표등록 이전에 70%에 머물렀던 교복 학교주관구매 참여율이 상표등록 이후 98%로 상승했고, 또한 관련 민원이 감소해 학교 교복업무 담당자의 업무 부담도 대폭 경감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교육청은 이러한 사례를 토대로 교표 상표등록을 교육청 차원에서 시행해 실효성을 확인하고, 추진과정상의 문제점을 선제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시교육청은 희망학교로부터 신청을 받아 교복 학교주관구매 제도의 어려움을 겪는 20개교를 선정하고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상표출원 및 등록업무를 시행해 개별학교의 업무를 경감해주는 방식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이 교복 학교주관구매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해 교육청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8~10개월인 상표권 등록 기간을 고려하면 2018학년도부터 제도가 실제 시행될 것이라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