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트럼프 취임 뒤 환율조작국으로 분류될 수도”…국내 싱크탱크들 우려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취임하고 나서 한국이 환율조작국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한국은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돼 있다. 그런데 트럼프 차기 행정부가 들어서면 환율조작국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다는 한국 싱크탱크들의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현재 한국과 함께 환율 관찰 대상국에 지정된 국가는 중국, 일본, 독일, 대만, 스위스다.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후 100일 안에 추진할 과제 28개를 선정했는데 이 안에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이 포함돼 있다.

미국은 현재 환율조작국으로 분류하는 요건으로 세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미 무역수지 흑자액이 200억 달러를 초과할 경우, 경상수지 흑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할 경우, 환율 조작을 위해 사들인 외화 자산의 순매수액이 GDP의 2%를 초과할 경우다. 현재 한국은 앞의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한 상태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이 요건을 변경할 수 있고, 그러면 한국이 환율조작국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국립외교원 산하 외교안보연구소는 지난달 “한국이 올해 상반기 환율조작국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보다 더 나아가 지난 4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환율 조작국 요건을 변경하면서 중국보다 경제 규모가 작은 대만과 한국에 이 기준을 먼저 적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의환율 조작국 지정에 대해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봤다. 지난 1일 유일호 부총리는 “우리나라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는 일은 없다고 본다”면서도 “나름 대응을 해놓을 필요는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