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경제정책방향] 정부, 내년 성장률 2.6% 하향 … 21.3조 재정보강 추진

정부가 민생경제 불씨 살리기에 가용 가능한 모든 재원을 내년 초에 조기 투입하기로 했다. 내년 1분기에만 재정집행 약 140조원을 풀고 연간으로도 21조3000억 원의 재정보강을 통해 민생경제 불씨를 살린다는 구상이다. 이는 올해보다 내년도 경기상황이 더 나빠질 것이란 판단에서다.

29일 정부가 발표한 ‘2017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의 내년도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기존 설정했던 3.0%보다 0.4%p 대폭 낮춘 2.6%로 잡았다. 정부가 2%대 경제성장률을 제시한 것은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이듬해인 1998년 1.8% 이후 처음이다.

이번에 정부가 제시한 내년도 경제성장률은 조기대선 등 정치적 리스크를 뺀 수치로, 재정집행 효과 0.2%p가 더해진 목표치다. 상황에 따라서는 내년 경제성장률이 더 나빠질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얘기다.

경상성장률도 실질성장률 둔화와 교역조건 악화 등에 따른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 상승률 둔화로 올해보다 0.2%p 내린 3.8%로 전망했다. 취업자 증가폭도 올해보다 3만명이나 감소한 26만명에 머물 것으로 예측했다. 경상수지는 유가상승에 따른 수입증가와 서비스수지 적자폭 확대로 올해보다 120억 달러나 감소한 820억 달러에 그칠 것으로 봤다.

반면 소비자물가는 올해 1.0%에서 0.6%p 뛴 1.6%로 예상하면서 가계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컸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1분기에만 140조 원 규모의 재정집행을 통해 경기의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1분기 집행 계획을 잡은 140조 원에는 중앙재정(연간 287조 원), 지방재정(173조 원), 지방교육재정(23조 원) 등에서 집행된다. 이 중 중앙재정에서 31%인 89조 원이 조기에 투입되고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순수 사업비)에서 각각 45조 원, 6조 원이 경기활력의 불쏘시개 역할을 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연간으로도 21조3000억 원 규모의 재정보강을 하기로 했다. 재정보강은 2년 내에 정산하도록 규정한 지방교부세(금) 3조 원을 내년 4월 내에 전액교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추경에 반영시켜 연내 집행을 유도하기로 했다.

연간 재정집행률도 당초 계획 대비 1%p 확대한 3조 원을 확대하고 전력기금도 1조6000억 원에서 3000억 원 늘린 1조9000억원으로 확대했다. 33개 공공기관 대상으로 자체 여유자금과 부채 초과감축분을 활용해 연간 7조 원을 투자 확대하기로 했다.

확대되는 공공기관 투자는 주택시장 안정화 및 주거복지 관련사업과 신재생에너지 등에 쓰여질 예정이다. 여기에 신산업 육성과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 등을 위해 정책금융도 8조원 추가했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 경기상황이 올해보다 좋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가능한 재원을 최대한 조기 집행해 민생경제를 살리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재정집행과 별개로 21조3000억 원의 재정보강으로 경기활력을 불어 넣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