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내년 1분기 경제실적 보고 추경 여부 결정”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내년 1분기 경제실적치를 보고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 여부를 결정 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같이 말하고 “다만 아직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40% 수준이기 때문에 확대재정을 펼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년도 경제운영의 경우 전반기에 68% 이상 재정을 지출키로 해 상반기만 보면 충분히 재정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과연 어느 정도의 재정 확대가 필요한지에 대해선 심각하게 연구하고 있다”면서 “추경은 행정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국회가 통과시켜주셔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국회와 협의를 많이 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내년 상반기 예산 조기집행은 물론이고 1분기 내 최소 20 조원의 추경을 선제적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내년도 성장치가 2%대 초반에 불과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할 때인데 왜 긴축재정 정책을 펼치고 있느냐”고 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