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부동산 가격 하락 시 99만 가구 부도위험”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최근 5대 시중은행장이 집값 15% 하락 가능성을 시사한 것과 관련해, “당장 LTV(주택담보대출비율) 70% 부근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99만 가구가 담보가치 하락으로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제 의원은 20일 오후로 예정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최근 집값 하락 전조는 은행권의 쉬운 담보 실행과 맞물려 시스템리스크로 전이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정부가 금융건전성 정책인 LTV, DTI(총부채상환비율)를 부동산 부양에 활용하면서 가계부채가 폭증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이들 위험계층의 상환금액이 24조9000억 원(가구당 약 2420만원)에 달하는 점을 언급, “가계의 가처분소득(도시가구 2인 이상, 361만원)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면서 “이들이 주택 매도에 나서면 부동산시장 하락 가속화로 인해 금융위기의 방아쇠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전채무조정요청권 등 채무자 항변권 보장 △제2금융권 이자부담 완화 및 최고금리 인하 △채무자 중심 금융채무불이행자 구제책 마련을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또 가계부채 리스크와 관련한 사전채무조정제도, 최고금리 인하 등 가계부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의 시급성을 주문했다.

제 의원은 “가계의 빚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인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가계부채비율)이 3분기 178%, 연말이면 180%까지 상승한다”면서 “동 수치는 작년 말 170%에서 1년 만에 10% 포인트 급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09년 147.7%이던 가계부채비율은 2013년 말 160%를 넘어섰고, 금년 1분기에 170%마저 넘어섰다”면서 “불과 3분기 만에 180%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2014년 2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2017년까지 155%까지 5% 포인트 낮추겠다고 발표했다”면서 “하지만 2014년 하반기 LTV‧DTI 완화 이후 소득보다 빚이 더 빨리 불어나면서 2년 반 새 되레 20% 포인트 상승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