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있는 해 경제성장률 평균 0.5%P 하락

현대경제硏 “정치 불확실성 커지며 소비 심리 부정적 영향”

대통령 선거가 경제성장률에는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4일 ‘정치 불확실성과 경제’ 보고서에서 이같이 진단한 뒤 “1987년 13대 대선부터 2012년 18대 대선까지 6번의 대선이 열린 해의 경제 성장률이 전년보다 평균 0.5%p 떨어졌다”고 분석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대선이나 총선 등의 정치적 이벤트가 불거질 때마다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영역이 경제 분야에 해당된다”며 “더욱이 대선은 정부의 정책 불확실성까지 키우면서 기업이나 소비 등도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최근 불거진 최순실 게이트와 같이 예기치 못한 정치적 불확실성이 불거지면 한국 경제 전체에 악영향은 불가피하다”며 “국정 공백뿐만 아니라 경제 컨트롤타워 부재는 하루 빨리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실제 보고서는 대선이 있는 해의 경우 민간소비와 설비투자가 전년 대비 평균 0.6%p, 4.0%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 지지도 하락도 경제 심리에 부정적으로 작용했다. 한국 갤럽의 국정 지지도를 토대로 정치 불확실성이 소비자심리지수(CSI)와 기업경기실사지수(BSI)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국정 지지도가 10%p 하락하면 CSI는 2.9p, BSI는 2.0p 하락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한국 경제에 대한 해외 경제 주체들의 우려는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확대해 경제 성장률이 하락한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