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민간투자·소비회복 기여 못 해… 기업 저축만 늘어”

저금리 정책 장기화가 민간투자와 가계소비 회복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시중유동성 자금만 확대되는 부작용도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31일 경제동형 보고서를 통해 “주요 선진국들이 초저금리 정책을 시행했으나 소비와 투자 등이 본격적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있으며, 기업의 저축률이 크게 증가해 총저축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상황도 마찬가지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도 저금리의 장기화로 인해 가계소비 비중이 꾸준히 감소하는 반면, 기업저축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GDP대비 국가총저축 비중은 2009년 32.2%에서 2015년 36.2%로 증가했고, 예금은행 총수신 중 원화예금은 말잔 기준으로 2014년(1081조 원), 2015년(1164조 원)에 각각 7.0%, 7.7%의 증가율로 늘었다.

특히 기업저축률이 늘고 있다는 건 기업이 현금을 은행에 쌓아두고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는 금융위기 이후 국민소득의 증가 속도를 추월하는 가계부채 규모의 확대로 인해 저금리 기조의 통화정책이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고도 했다.

최근 주택가격 상승이 민간소비 증가로 이어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높은 가계부채 원리금 상환부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기업구조조정, 청탁금지법 시행 등이 내수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향후 미국 정책금리 인상 등 대외여건이 우리나라의 통화정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가계부채 및 국가부채, 그리고 실물경제를 염두에 둔 통화·재정정책의 조합이 필수적”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