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마이너스 금리 덕에 ‘재정흑자’…우려의 목소리도

스위스가 마이너스 금리 정책의 덕분에 올해 22억 스위스프랑(약 2조5000억 원)의 재정 흑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현금을 가지고 있어봤자 손해인 납세자들이 세금을 조기에 낸 결과라고 26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스위스 중앙은행(SNB)은 지난해 1월 예치금리 마이너스(-)0.75%로 인하한 이후 줄곧 이를 유지했다. 스위스가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도입한 이유는 스위스프랑화의 약세를 유도하기 위해서였다. 스위스프랑화가 강세이면 수출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 반대로 스위스프랑화의 가치가 떨어지면 수출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올라간다.

마이너스 금리 정책은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예금을 돌려줄 때 예금에 대한 이자를 주지 않고 오히려 보관료 개념의 수수료를 받는 것을 뜻한다. 시중에 돈이 돌도록 하기 위한 방책이다. 원래 마이너스 금리는 일반인과 기업 예금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고, 시중은행과 중앙은행 간의 예금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기준금리가 마이너스로 떨어지면서 시중은행의 금리도 덩달아 떨어졌다.

예치 금리가 마이너스라면 현금을 오래 가지고 있을수록 손해다. 스위스 연방정부는 조기 납세자에게 할인율을 부과해왔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납세자들은 세금을 빨리 내려고 안달했다. 그 결과 올해 스위스 정부의 세수는 총 684억 스위스프랑(약 78조6000억원)에 달해 예상치인 667억 스위스프랑을 훨씬 웃돈다. 스위스연방정부는 올해 22억 스위스프랑의 재정 흑자를 기록할 예정이다.

마이너스 금리가 가져온 뜻밖의 흑자 재정에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스위스중앙은행(SNB)의 토마스 조던 의장은 “마이너스 금리 시행의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스위스 재무부도 이런 횡재는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스위스 재무부는 “금리가 정상화되면 세수는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주 스위스 26개 칸톤(미국의 ‘주’와 비슷한 개념) 정부는 연방세를 조기 내는 납세자에게 0.25% 할인율을 적용하는 혜택을 폐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