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박 대통령, 죄의식 없는 확신범” 발언 논란…운영위 파행

입력 2016-10-21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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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원회의 21일 청와대 국정감사에서는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죄의식 없는 확신범”이라고 발언해 국가원수 모독 논란으로 정회되는 소동을 겪었다.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과 새누리당은 노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하며 즉각 반발했지만, 노 의원이 주장을 굽히지 않으며 공방이 벌어지자 정진석 위원장은 국감 중지를 선언하며 파행했다.

노 의원은 “미르와 K스포츠재단 문제의 핵심은 과연 강제 모금이냐 자발적 모금이냐 하는 것”이라면서 “어제(20일) 대통령의 말을 들어보면 선행이나 미담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그러면서 “이 문제를 미담이나 선행으로 생각한다면 죄의식 없는 확신범인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은 “조금 전에 노 의원이 대통령에 대해 죄의식 없는 확신범이라고 한 것이냐”면서 “아무리 개인 생각이라고 해도 공개 석상에서 죄의식 없는 확신범이라고 말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강하게 항의했다. 새누리당 이양수 의원도 “우리 손으로 뽑은 대한민국 대통령을 스스로 범죄인으로 보는 것은 잘못됐다”면서 “노 의원의 사과와 향후 재발 방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자 노 의원은 “모금이 자발적이어도 위력에 의한 영업방해행위로서 대통령은 죄의식이 없는 것도, 확신범이라는 것도 사실이다”라면서 “대통령이 법을 어긴 정도가 현저하면 탄핵소추도 할 수 있다”고 맞섰다.

이에 정 위원장은 “3당 간사간 이 문제의 논의 결과를 기다린다”며 결국 감사 중지를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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