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규 환경장관 “전기차 보급 차질… ‘친환경차 의무 판매제’ 도입 검토”

▲조경규 환경부 장관

환경부가 국내 자동차 제조사들을 상대로 전기차 등 ‘친환경차 의무 판매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친환경차 의무 판매제는 정부가 자동차업체들에 연간 판매량 중 일정 비율을 전기차·하이브리드·수소차 등 친환경차로 판매하도록 할당하는 환경규제 제도다.

조경규 환경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가진 정책간담회에서 “내년 이후로는 전기차 수요가 엄청 늘 수 있을 것”이라면서 “충전기가 보급되고 기반이 마련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다.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말 현재 국내에 보급된 전기차는 총 2401대로 올해 목표량인 1만대를 크게 밑돌고 있는 상황이다. 조 장관은 “유럽이나 미국은 자동차 판매를 하려면 일정 양의 친환경차를 공급해야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어 생산분을 해외로 돌렸다는 설명을 현대차로부터 들었다”며 이런 방안을 밝혔다.

미국의 경우 전체 판매차량 가운데 2%를 무공해차로 공급해야 하는 친환경차 의무판매제를 시행하고 있다. 친환경차 도입 시기, 의무 판매 비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논의되지 않았다. 조 장관은 “구체적으로 진행된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국민들이 불안해 하는 가습기살균제 등 유해물질에 대해서는 “가습기살균제 후속조치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대책 만들고 있다”며 “살생물제법도 만들어 그동안 관리를 안하던 살생물제와 살생물제처리제품을 유럽이나 미국처럼 일관성있게 허가ㆍ승인ㆍ모니터링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