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산하기관 임원 10명 중 7명 ‘정부 낙하산’

국민안전처의 산하기관 6곳에 임원 평균 10명 중 7명은 정부 부처 출신인 ‘낙하산 인사’로 드러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성중 의원은 12일 국민안전처에서 받은 자료를 통해 산하기관 총 임원 가운데 73.4%가 정부에서 내려온 인사라고 밝혔다.

국민안전처의 산하기관은 한국소방시설협회, 대한소방공제회, 소방산업공제조합,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소방안전협회이 있다. 구체적으로 한국소방시설협회와 대한소방공제회가 100%, 소방산업공제조합 75%, 한국소방산업기술원 65%,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한국소방안전협회가 60%에 달했다.

대한소방공제회와 소방산업공제조합은 최근 5년간 낙하산 인사에 밀려 내부 출신 임원을 단 한 명도 배출하지 못했다. 특히 소방공제회는 기관의 특성상 ‘금융·투자’에 전문성을 가진 결정권자가 필요한데도 임원 전원이 구 소방방재청 출신 인사로 채워져 문제라는 지적이다.

또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경우 최근 5년간 임명된 임원의 75%가 관련부처 출신이었다. 이 가운데 33%는 청와대 출신 인사였다. 한국소방안전협회 역시 최근 5년간 관련 부처 출신의 임원을 과반 이상의 비율(60%)로 임명했으며, 내부에서 절반이 넘는 수의 임원이 선출된 것은 단 한 번(2016년) 뿐이었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경우 올해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과 기술원이 통합·신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반(5명중 3명)이 넘는 수가 관련 부처 출신이었다. 여기에는 고용노동부, 대한상공회의소 등 기관의 성격과 일치하지 않는 부처 출신의 임원도 있어 전문성 부족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박 의원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대표 기관과 그 산하기관에서 낙하산 인사를 단행할 경우 의도치 않게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전문성 및 경영 능력 부족이 우려되는 낙하산 인사가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