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구조조정 제대로 되려면 한진해운처럼 법정관리 갈 수도"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구조조정이 제대로 되려면 원칙이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원칙을 세우고 가다 보면 한진해운처럼 법정관리로 갈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조선ㆍ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로 물류 문제가 발생했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유 부총리는 "정부는 대기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지원한다든가 부실이 드러났는데, 국민 혈세로 지원하는 것은 더 이상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웠다"면서 "그러다 보면 지금 한진해운처럼 법정관리로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진해운의 경우 정보 문제 등으로 물류 문제가 발생했지만 정상 하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일부 진전도 있다고 그는 전했다.

유 부총리는 서별관회의에서 대우조선해양의 5조원대 분식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4조2000억 원 규모를 지원, 결과적으로 혈세를 낭비했다는 지적에는 "채권단이 지속적으로 구조조정을 해 왔다"면서 "분식 위험을 당시 인지했지만 그러한 (지원)정도로 해야만 되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서별관회의의 지원 결정이 국가보조에 해당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에는 ""서별관회의는 협의를 위한 것으로 참석자들이 자연스럽게 의견을 개진하는 장점이 있다"면서 "지원에 대한 의견이 나왔던 게 사실이고 결과적으로 지원이 됐다. 결정을 한 자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그런 식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 답했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부총재직을 맡다가 휴직 중인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을 정부가 추천했느냐는 질문에는 "한국분 4∼5인이 지원했는데 정부는 (홍 전 회장을) 추천한 것이 아니라 한국사람을 시켜달라고 (AIIB에) 요청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