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항공사 국제선 취항 안전성 신뢰확보 선결돼야

건교부ㆍ교통硏 '항공운송사업 면허체계' 공청회 개최

제주항공과 한성항공 등 저가항공사가 국제선을 취항하기 위해서는 운항 안전성에 대한 신뢰확보가 요청되는 여건이 반영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한 중소형 항공사의 시장진입을 활성화하고 대형항공사와 중소형 항공사간의 역할분담을 적절하게 하는 방향으로 운송사업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건설교통부는 15일 "오는 16일 오후 한국교통연구원과 함께 경기도 일산에 있는 한국교통연구원 강당에서 '항공운송사업 면허체계 및 국제선 면허기준'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번 공청회는 저비용 항공사(Low Cost Carrier) 설립이 붐을 이루고,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국가 등과 항공자유화가 확대되면서 저비용 항공사의 국제선 취항 요청이 증가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날 주제발표를 맡은 김연명 한국교통연구원 항공교통실장은 "새로운 운송사업제도는 국내선과 국제선 체계를 큰 골격으로 하되 대형 및 중소형 등 사업규모도 반영해 중소형 항공사의 시장진입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대형항공사와 중소형 항공사간에 적절한 역할분담이 이루어지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국제선 취항기준과 관련해 저비용항공사의 운항 안전성에 대한 신뢰 확보가 강력히 요청되는 여건을 반영하고, 지방공항 활성화를 위해 현행 정기운송사업 면허기준에 3년 정도 국내선에서의 운항경험 및 無사고, 국내선 공급 의무 등의 기준을 추가하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건교부는 "이번 공청회에는 연내에 국제선 취항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 제주항공과 한성항공 뿐만 아니라 현재 국제선을 운항하고 있는 대한항공, 아시아나 등 국내 항공사 전부가 패널로 나올 예정이어서 뜨거운 설전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어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항공사의 국제선 취항 기준안을 마련하고, 전문가 검토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연내에 기준을 확정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날 공청회에서는 항공분야 전문가인 홍석진 인천대 교수와 이종희 항공우주안전인증센터장이 참여, 저비용 항공사의 국제선 취항에 따른 시장전망과 안전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박용훈 교통문화운동본부 대표는 항공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의 입장에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