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 내린 이주열 "김영란법 감안했다"(상보)

"민간소비에 부정적 영향" ... "잠재성장률도 하락 가능성"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4일 "이번에 경제 전망을 다시하면서 김영란법이 시행될 경우의 영향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소공동 한은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사회 투명성을 높이는 취지의 김영란법이 정착되는 과정에서 일부 업종의 업황이나 민간소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숫자로 밝히기는 어렵지만 현재에 마련된 형태로 김영란법이 추진되면 어떻게 될 것인지 이번 경제 수정 전망에서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은은 이날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8%에서 2.7%로 0.1%포인트 낮췄다.

가계부채는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봤다. 이 총재는 "가계대출 증가는 주택거래 증가와 분양시장 호조, 대출금리 하락에 기인한다"며 "앞으로 증가세는 예년 수준을 웃돌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가계부채 급등세를 억제하기 위해 금융당국과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있다"며 "이전과 같은 급등세는 다소 진정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총재는 기준금리 인하가 부동산 가격 상승을 이끌어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개인 이자소득 감소, 일부 지역 부동산 과열과 같은 금융 불균형 누적 가능성을 우려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제 회복세가 약화되고 낮은 물가가 유지되고 있는 점을 고려, 금리 인하를 통한 통화정책 대응 필요성이 컸다"고 밝혔다.

잠재성장률 하향 조종 가능성도 내비쳤다. 그는 "성장률 하락 추세가 지속되면 잠재 성장률이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며 "앞으로의 성장 추세와 경제 구조 변화 지켜보면서 필요한 경우 잠재성장률 다시 추산해 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