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불공정 상황반' 구성… 악의적 행위 근절 나선다

중소기업청은 오는 11일부터 악의적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해 '불공정 상황반'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불공정 상황반은 주요 업종별 모니터링부터 피해사례 발굴ㆍ구제, 불공정행위 방지 등 관련 정책홍보 기능까지 수행한다. 중기청은 지방중기청별 책임관을 지정해 활동을 지원하고, 대ㆍ중소협력재단에서는 확인된 불공정행위에 대해 법률자문, 분쟁조정을 적극 해나가기로 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ㆍ중기청ㆍ지자체가 공동 구성해 운영하는 '조선ㆍ기자재 현장애로지원단'에서 발굴되는 피해사례도 불공정 상황반에서 적극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동시에 중기청은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체계를 대폭 개선했다. 기존 신고전화(1670-0808)를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로 통합해 ‘1357’로 전화할 경우 불공정 상담ㆍ신고가 가능하도록 바꿨다.

또 이달 말부터는 ‘익명제보센터’를 수·위탁거래 종합포털에 신설해 신원노출 없이 불공정행위를 제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주영섭 중기청장은 "경기가 안 좋은 시기에 협력회사에 대한 악질적인 행위가 많고 구조조정을 빙자한 불공정행위도 우려된다"며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 피해를 구제하고, 일백백계로 엄격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