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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팡팡] 의원 보좌진 40여명이 사라진 이유

입력 2016-07-05 13:58 수정 2016-07-05 14:14














[카드뉴스 팡팡] 의원 보좌진 40여명이 사라진 이유

'280대1'
국회사무처 직원 채용시험 경쟁률입니다.

하지만 이 어려운 시험을 통과할 필요도, 경쟁을 치를 필요도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일부 국회의원의 친인척들이죠.

지난 달 20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가족 채용'으로 시작된 ‘국회의원 친인척 채용’ 파문.
서 의원이 딸을 비롯해 동생, 오빠, 남편을 인턴비서와 비서관 등으로 채용한 사실이 밝혀지며 의원들의 ‘친인척 채용’이 줄줄이 드러났습니다.

더 민주 서 의원에 이어 안호영 의원, 새누리 박인숙·한선교·강석진 의원 등...
‘친인척 채용’ 논란이 여야 의원할 것 없이 번지자 면직 처리돼 국회를 떠난 직원만 보름새 40여명입니다.
의원들의 친인척 채용이 문제가 되자 ‘제 발 저린’ 이들이 나간 것이죠.

실제 친인척 채용이 드러난 의원들은…

-더민주 서영교 (딸 인턴 비서, 동생 5급 비서관) 중징계
-새누리 박인순 (동서 5급 비서관, 5촌 조카 인턴) 면직
-새누리 김명연 (동서 4급 보좌관) 면직
-새누리 한선교 (4촌 4급 보좌관) 면직
-새누리 이완영 (6촌 7급 비서)  면직
-새누리 박대출 (9조카 4급 비서관)  연락 안 됨
-새누리 강석진 (조카 9급 비서)  면직
-새누리 송석준 (조카 6급 비서) 면직
-더민주 추미애 (시조카 9급 비서) 면직
-더민주 안호영 (6촌 5급 비서관)  면직

일부 해당 직원은 ‘무조건 친인척이라는 이유로 비난하는 건 억울하다’고 항변하기도 합니다.
더민주 안호영 의원의 비서관이었던 6촌 동생은 최근 언론사에 메일을 보내 ‘자신은 17대, 18대, 19대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을 지낸 '국회 경력 선배'로, 전문성에 의해 채용된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친인척의 범위’도 도마에 올랐죠.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20년 동안 함께 일한 보좌관이 ‘부인의 7촌 조카’라는 이유로 보따리를 싸야 했고요.
같은 당 송기석 의원의 '형의 처남'은 국회에서 7급 비서로 일하다 면직 처리됐습니다.

‘가족 채용’과 ‘의원 특권’이란 화살은 마녀사냥처럼 무조건 따지고 든 거죠.
게다가 의원의 직원채용에 대한 명확하지 않은 법이 사태를 더욱 키웠습니다.
그동안 친인척 채용을 금지하는 법안은 꾸준히 발의됐지만 여론이 가라앉으면 별다른 논의 없이 자동 폐기돼왔습니다.

애매한 ‘친인척 직원’ 금지와 ‘친인척의 범위’
해외의 경우는 어떨까요?

미국은 친인척의 영역을 밝히고 이들의 채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배우자, 직계존비속, 4촌 이내 친인척 채용 금지

채용은 가능하나 인원과 급여에 제한을 두는 나라도 있죠.

영국: 배우자, 4촌 이내 친인척 채용 1인으로 제한
독일: 배우자 및 친인척 채용 가능하나 급여 지급 불가능
프랑스: 배우자 및 친인척 채용 1인으로 제한, 급여 절반 지급

일본의 경우 채용에 제한을 두지 않지만, 철저히 능력 위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일본: 배우자 제외 친인척 채용 가능. 시험 등의 절차로 필요한 지식과 능력 평가.
(국회도서관 '국회의원직 한눈에 보기' 팩트북)

국회는 비난 여론이 확산되자 '8촌 이내 친인척 보좌진 채용 금지' 강령을 만드는 등 부랴부랴 관련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17대, 18대, 그리고 19대에도 그랬듯 그저 여론 잠재우기에 그칠 것인지,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우리 모두 두 눈을 크게 뜨고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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