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처럼 실손보험 청구 많으면 보험료 올려야”

실손의료보험도 자동차보험처럼 보험금 많이 타면 보험료가 할증되는 방향으로 개편돼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16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금융위원회 후원으로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 세미나를 열고 이와 같은 개선안을 제시했다.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무사고자에 대해 보험료 할인제도를 도입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자동차보험처럼 보험금 수령 실적과 연계해 보험료를 할인·할증하는 제도를 운영하자는 것이다.

보험연구원은 계약자별로 전년도 보험금 지급실적에 따라 할인율을 14단계로 나눠 0~70%까지 차이를 두는 영국의 모형을 참고할 사례로 제시했다.

또한 보험연구원은 실손보험 상품구조를 필수 가입하는 기본형과 소비자가 별도로 선택하는 특약형으로 구분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기본형 상품은 대다수 질병을 보장하는 대신에 과잉진료가 자주 발생하는 도수치료, 고주파 열치료술, 자세교정, 레이저교정 등은 보장 범위에서 제외한다. 비급여 영역이 배제됨으로써, 기본형의 경우 보험료가 약 40% 내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본형에서 제외된 비급여 영역의 치료는 별도의 특약으로 가입하도록 한다.

보험연구원은 또 과잉진료를 유발할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보장 횟수·금액을 제한하거나 자기부담금 비율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도 제안했다.

이 밖에도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의 선택권이 확대되도록 새로운 상품으로 갈아탈 때의 부담을 낮춰주는 계약전환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또 단독형 실손보험의 가입·판매 활성화, 실손보험금 통계 인프라의 재정비, 비급여 의료정보의 표준화와 사용 의무화, 공보험과 연계한 비급여 관리체계 구축 등도 필요한 과제로 논의됐다.

소비자의 실손보험금 청구 절차를 간편화할 수 있는 온라인 청구시스템도 도입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