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대형 국영기업체, 근로자 경영감시 제도적 장치 필요”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23일 조선·해운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경영이 잘못되면 시장원리에 의해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한다. 특히 소유주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거제 대우조선해양을 방문해 노조와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고 “항상 구조조정의 경우 레일 밖에서 도와준다는 식으로 생각하는데, 이제 그런 구조조정은 안된다. 레일 안에서 기업의 방만 경영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산은이 책임지는 수밖에 없다”며 대우조선해양의 대주주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산은은 그동안 관리 업체에 무작정 자금을 공급했고, 정부가 계속 출자해 적자를 메꾸는 도덕적 해이를 보였다”면서 “IMF 때에도 산은의 방만경영에 대해 국민의 세금으로 보상해줬다.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엄격한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표는 “우리나라 대형 국영기업체나 대우조선해양처럼 1만명 이상 고용하는 업체는 근로자들이 경영감시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종국에 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된다”며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

또 “정부가 구조조정해 나가는데 있어 어떤 청사진을 제시하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야당으로 철저히 감시하겠다는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