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이 전 시장 종부세 지방세 통합론에 반대

최근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9일 차기 대권 공약 중 하나로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와 통합하겠다는 발언을 한데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종부세를 지방세에 통합하면 실질적으로 종부세가 폐지될 가능성이 높고, 후보가 종부세를 폐지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현실적으로 종부세 집행에 영향을 끼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 함께 천 대변인은 "대통령 후보가 현행 세금에 대해 폐지를 발언하는 것은 종부세 집행에 지장을 줄 수 도 있으며, 종부세 폐지에 따라 부동산 투지가 재연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현재 종합부동산세 세수는 약 12조6000억원 규모다. 청와대는 종부세가 지방세와 통합되면 지방간 불균형이 심화될 우려도 있음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