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실손의료보험 대폭 손질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제도가 과잉진료를 막기위해 대폭 손질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등과 함께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정책협의회를 열고 실손보험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된 내용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실손보험 개선방안이 마련된다. 실손보험 적용범위를 제한하거나 자기부담금을 높이는 방안, 자동차보험처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과잉진료 실태를 점검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예정이다.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치료비를 보장하는 민영 보험이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가입자는 32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부 가입자들의 무분별한 의료쇼핑과 과잉진료가 문제점으로 불거지면서 선량한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난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실제로 실손보험료는 올해 들어 20%대의 높은 인상률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