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환율하락 특단대책 마련 시급"

무협, "금리인상 효과 미미 억제해야"

최근 원-달러 환율하락과 금리인상이 지속되면서 국내기업의 수출경쟁력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환율 안정화를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9일 한국무역협회는 보다 적극적인 환율 안정화 대책을 촉구와 함께 현시점에서 금리인상이 환율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는 내용의 정책건의문을 관계당국에 제출했다.

◆원화 환율하락폭 갈수록 심화

원-달러환율은 2004말 이후 현재 24.7% 하락했으며, 특히 원-엔화환율은 같은 기간 33나 하락하면서 수출기업들의 채산성과 경쟁력을 크게 잠식되고 있다.

협회는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외환당국이 보다 환율안정화에 적극 나서야 하며 중장기적으로는 무역흑자가 곧 바로 원화절상으로 이어지는 우리나라의 악순환적 국제수지(외환수급) 구조를 무역흑자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안정세를 보이는 일본의 선순환적 국제수지 구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했다.

제시된 정책방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단기외채에 의한 시장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외평기금의 사용, 외환시장안정 기금의 조성, 외화조달이 필요한 공기업 및 대기업 등을 통한 단기외채의 사전매입을 추진하고, 단기외채 자체의 유입을 억제하기 위해 과소자본세제를 강화해 손금인정 차입금 범위를 기존의 6배에서 3배로 축소하자는 것이다.

또한, 해외 직·간접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해외 M&A 활성화, 투자목적 해외부동산 취득 완전 허용 및 중국 ·베트남 등 사회주의 국가내에서의 일정기간 이상 리스하는 토지의 매입인정, 대외채권회수 의무 면제범위를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특히 지난 '1.15 대책'을 보완해 역외펀드, 비과세 근로자적립식해외투자펀드, 개인의 해외주식 직접투자 등에 한시적 비과세 혜택, 일정기간 이상 보유한 외화예금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제외 등을 적극 추진할 것도 함께 건의했다.

아울러, 날로 심화되는 서비스수지 적자를 개선하기 위해 국적기 취항도시에 국내관광객 전용호텔 건립 등의 사업을 통해 해외관광비용의 국내환입을 추진하고 해외교육 수요를 국내에서 흡수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해외투자 장려하는 일본 배워야

이와 함께 협회는 금리인상을 신중히 해 줄 것을 건의했다. 최근 과잉유동성 대응 차원에서 금리인상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현재의 물가상승률과 환율하락으로 인한 수출기업의 경쟁력 악화를 고려할 때 금리를 인상할 시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금년 상반기 중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전년동기대비 2.5%로 물가목표선(2.5% ~ 3.5%)의 최하점에 위치하고 있는 반면, 일본의 초저금리(0.5%)로 인한 엔캐리트레이드가 활발한 상태에서의 금리인상은 환율의 추가적인 하락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실질금리는 2.83%로 일본(1.88%), 미국(2.34%)보다 높은 상황인데 추가로 금리를 인상하면 이미 환율로 악화된 기업의 채산성과 경쟁력에 더 큰 타격을 준다는 분석이다.

이번 건의에 대해 무역협회 관계자는 "국제수지 구조개편을 통한 환율안정이라는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정책대안 제시라는 점에서 주목된다"며 "현재의 경상수지 흑자기조를 유지, 확대하는 한편, 과감하고도 대폭적인 해외투자 활성화를 통해 자본수지를 적자로 전환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경상수지 흑자와 환율의 안정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