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환 금융연구원 선임위원 "구조조정 재원마련, 재정 지출이 원칙"

(사진= 김동환 금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김동환 금융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구조조정 재원마련에 대해 원칙상 "재정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다"며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이용하는 것은 차선책"이라고 밝혔다.

한국은행이 KDB산업은행이 발행하는 산금채를 매입하는 방안은 근거가 약하고, 직접 출자는 한은의 독립성 훼손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산은은 적자가 나면 정부가 결손을 보전해주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며 "이 때문에 시장에서도 산금채 소화가 가능해 한은이 꼭 산금채를 살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직접 출자할 경우 "한은이 기업구조조정뿐만 아니라 다른 경제 문제나 긴급사태 시 왜 지원 안 하냐는 반박이 나올 수 있다"며 "한은이 정부정책으로부터 중립성을 지키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또 "물가안정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한은이 대규모 출자를 할 경우 물가안정 책임론으로부터 벗어나기 어렵다"고도 말했다.

김 위원은 국책은행에 자본을 확충한다면 자본의 성격도 고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산은 자본금은 현재 공기업 주식이라 실탄이 안 된다"며 "자본금이 현금자본금으로 있어야 산은이 구조조정에서 실탄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

정부가 원래 본예산이나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을 통해 산은에 현금을 출자해야 하는데 반대 여론을 고려해 정부 보유 공기업 주식으로 현물출자를 해왔다.

김 위원은 "산은이 자본금으로 갖고 있는 공기업 주식은 연말에 배당을 받으면 장부 상 자본금 역할 밖에 없다"고 "가능하면 현금자본금으로 해줘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한은에 달려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은의 발권력을 동원할 경우 앞으로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문제점을 열거하고, 공개적으로 국회 동의를 받아 한은에 손을 벌려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