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부총리, "국제적 보험사 배출 위해 보험업법 개편"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보험회사를 배출하기 위해 보험업법을 개편할 것"이라며 "보험제도도 단순한 위험담보에서 탈피해 종합적인 리크스 관리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제도를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이 날 머니투데이 창간 6주년 기념 조찬강연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고 "겸영가능한 금융업 범위를 확대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원칙적으로 법정 건전성 요건을 충족하는 자회사는 모두 허용하겠다"며 "자산운용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거래 가능한 파생상품 유형을 네거티브로 바꾸겠다"고 설명했다.

권 부총리는 이어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으로 자본시장의 규제체계가 혁신되고 투자자의 신뢰와 시장규율의 공고화에 맞춰 헤지펀드를 도입하는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사모투자펀드(PEF)의 활성화와 헤지펀드의 허용 검토를 위해 PEF 투자이익의 이중과세 방지와 국내PEF가 해외투자시 10%이상 투자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자산운용규제의 완화 등 제도개선도 추진키로 했다.

한편 권 부총리는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에 따라 하위 법령을 금융기능별로 묶어 단일 법령으로 통합ㆍ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규제를 정비하는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게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