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건설 관청의 비대화, 건설경기에 득될 것 없다

참여정부의 특성을 말하면 단연 정부조직의 비대화를 들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이 내세운 공약인 행정중심도시 건설, 임대아파트 확대 공급 등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 했는지 모르지만 참여정부의 공무원 조직은 비대화를 넘어 매머드급으로 까지 불릴만 하다.

우선 국민의정부 시절 통폐합 논의가 뜨겁게 일던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는 임대주택공급 확대 기치가 올라가면서 통폐합 논의는 완전히 '없던 일'이 돼 버렸다. 특히 분양가 인상을 잡겠다며 실시된 공영개발은 이들 두 공기업의 '신용등급'을 '신이 내린 직장'으로까지 끌어올리는데 충분했다.

뿐만 아니다. 택지조성 외엔 이렇다할 사업이 없는 토지공사가 안쓰러웠던지 정부는 비축용임대사업을 척 안겨준다. 주공이 해도 충분할 일을, 아니 여지껏 주공이 해온 일과 유사한 업무를 굳이 토공에게 주는 이유에 대해 일언반구의 설명도 없이 말이다. 물론 토공은 토공 대로 열심히 준비는 하고 있다. 주공의 반발 속에도 갑자기 떨어진 강철 밥그릇을 뺏기고 싶지 않은 것은 인지상정이니깐.

또 얼마 전에는 주택정책을 담당하는 건설교통부 주거복지본부를 기존의 2국14팀에서 3국17팀으로 확대하면서 인원도 30여 명을 늘리기로 했다. 덩달아 간부들의 직급도 한 단계씩 격상했다.

공무원 조직과 공기업이 사업을 확대하는 이유는 대부분 그 사업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사업을 필요로 하는 직원이 있기 때문이다. 즉 경영을 해나가는 회사로선 필요없는 인원에 대해서는 과감히 퇴출해낸다면 직원 퇴출 경험이 없는 공기업과 공무원 관청은 필요없는 인원들은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 자리 보전을 해주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 같은 관행은 이미 오래된 것으로 참여정부 들어서 생긴 버릇도 아니다.

예로 들면 최근 담배값 인상을 못해 초중생 예방접종 사업이 틀어졌다고 울상 짓는 보건복지부가 담배 값 인상과 상관없는 노인복지분야에 새 사업을 만든 것도 이와 비슷한 일일 것이다.

결국 이렇게 자리 보전을 위해 공공 조직이 비대화되는 것이 민간 건설경기에 무슨 득이 있을까? 물론 자유방임 시장의 문제점도 분명한 만큼 어느 정도 정부의 교통정리는 필요하다. 하지만 이같이 공공조직이 비대화되는 것은 민간 시장의 활기를 경색하는 요소가 될 수 밖에 없는 것은 자명한 일.

이미 주택공사가 오래 전부터 '브랜드싸움'을 걸어오고 있으며 공영개발로 더욱 몸집이 커진 이들 두 공기업은 조만간 주택시장의 2/3를 먹게될 것이란 진단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다.

공공의 역할이 어디까지냐를 결정하는 것은 순전히 정권 책임자의 몫이다. 솔직히 이같은 부동산 공기업의 비대화는 그간 너무 크게 나타난 부동산시장의 과열에 1차적인 책임이 있다. 하지만 무슨 일이든 정도는 있다. 시장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공기업과 공무원 조직의 비대화가 우리 건설시장에는 결국 암적 존재가 될 수 밖에 없으리란 확신도 이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