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 애플 압박 수위 높여…‘아이폰 잠금해제’ 법원 명령 요구 사례 12건 추가

미국 법무부가 아이폰의 보안기능을 해제해 테러 조사에 협조해 달라는 연방수사국(FBI)의 요구를 거절한 애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인다.

법무부는 수사당국이 아이폰 잠금을 풀어 애플에 협력을 요구하는 십여 건의 사건에 대해 법원 명령을 취득할 방침이라고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FBI는 작년 12월 2일 샌버나디노에서 총기 테러를 벌인 뒤 사살된 사예드 파룩(28)이 쓰던 아이폰의 잠금해제를 애플에 요구했으나 애플은 이 요구를 거부해왔다. 애플은 물론 IT 업계에서는 이번 일을 선례로 미국은 물론 세계 각국의 사법당국이나 정보기관들이 IT 기기의 보안기능을 무력화하려 할 것을 우려하고 또한 이것이 결국 사용자들의 사생활과 통신 자유 침해로 이어질 것이라며 거부해왔다.

WSJ에 따르면 이 명령은 18세기에 재판소법의 일부로 제정된 전체 영장 법(All Writs Act)에 근거한 것으로, 검찰은 샌버나디노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12건의 사건에 대해서도 아이폰의 잠금해제를 요구할 방침이다. 이들 사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관계자들은 테러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샌버나디노 사건 용의자가 사용했던 아이폰의 잠금해제를 둘러싼 현재의 법정 싸움에서 검찰은 ‘제한된 범위’를 주장하고 있지만 사생활 보호 옹호론자들은 정부가 이를 훨씬 일탈하려 하고 있다는 증거로 이들 수십 건의 사건의 존재를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WSJ는 전했다.

FBI는 샌버나디노 사건의 범인인 사예드 파룩이 사용했던 아이폰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애플을 강제로 협력시키려 하고 있다. 연방 판사는 법무부의 요청에 따라 애플에 FBI에 협력하라는 법원 명령을 내놓았지만 애플은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