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되는 무역기술장벽 '인증획득'으로 해결한다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이 참여 중소기업의 평균 수출증가율 12%를 기록하는 등 가시적인 수출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청은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보건, 안전, 환경위생 등 분야에서 각종 인증마크 획득을 요구함에 따라 무역상의 기술장벽으로 작용, 이를 해소하기 위한 추진하는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이 중소기업으로부터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중기청이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의 내실화 및 효율성제고를 위해 2005년에 참여한 업체를 대상으로 인증획득 전후의 수출성과를 분석한 결과, 업체당 평균수출액이 인증획득 전 179만불 대비 12% 증가한 200만불을 달성했다.

이는 2005년의 경우 중소기업 수출증가율(1.9%)이 최근 몇 년간에 비해 가장 낮았음에도 6.3배를 상회하는 수치로 계속되는 원유가 상승 및 달러화 하락에도 불구하고 수출액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출확장 및 수출중견기업의 인증획득에 따른 평균 수출 증가율은 한자리수(8.1%, 1.2%)인데 반해, 수출초보기업은 평균 수출 증가율이 298%로 전체 지원업체 평균 수출 증가율(12%)의 25배를 상회하는 증가세를 보이는 등 수출초보기업의 인증획득 효과가 크다.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은 수출여건을 갖추고도 전문인력 및 자금부족 등으로 인증획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수출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1998년부터 올해 5월 현재까지 총 1318억원의 예산으로 2만5546업체에 3만3804건의 인증획득을 지원해 오고 있다.

중기청은 올해도 총 160억원의 예산으로 3500개사의 인증획득을 지원하고 있으며, 수출초보기업에 대한 지원강화를 위해 지난해까지 지원하던 수출중견기업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수출초보기업에 대해 소요비용의 최대 70%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으며, 향후 한미 FTA 타결에 따른 대미 진출 강화를 위해 자동차부품, 섬유, 전기․전자제품 등 수출유망품목의 규격에 대한 지원을 보다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