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벽공화국] 물가상승률 다시 0%대 ...디플레 우려 확대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석달만에 0%대로 복귀하면서 디플레이션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저유가에 따른 저물가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전문가들은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주문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일 통계청이 발표한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8%를 나타냈다. 통계청 관계자는 "저유가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담뱃값 인상 효과 소멸과 도시가스요금 추가 인하로 물가 상승세가 둔화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1월의 담뱃값 인상 효과가 사라지면서 물가를 0.58%포인트 내렸다. 또한 저유가 탓에 석유류 제품이 1년 전보다 10.3% 떨어지면서 전체 물가상승률을 0.43%포인트 하향조정했다.

문제는 이같은 소비자물가 기조가 0%대 절벽을 쉽사리 넘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실제로 소비자물가는 재작년 12월 부터 11개월째 0%대를 이어왔다. 지난 1년간 1%대를 넘어선 것은 지난해 11월(1.0%), 12월(1.3%)로 두달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지난해 연간 물가상승률은 0.7%로 1998년 외환위기 당시 기록했던 0.8%보다 낮았다. 향후 물가 전망도 밝지 못하다. 올해부터 3년간 적용되는 한국은행의 변경된 물가안정 목표치는 2.0%지만 이미 정부가 전망한 올해 물가상승률은 이에 못미치는 1.5%에 불과하다.

한은도 올해 물가 전망치를 1.4%로 내다보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 소비자물가는 유가 하락 등 하방요인이 점차 완화될 것"이라며 점진적인 상승세를 전망했다.

한은도 물가가 상반기에 낮은 수준을 보이다 하반기로 갈수록 여러 기저효과로 인해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통화당국은 물가에 대한 인위적인 개입이 불필요하다는 시각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가진 간담회에서 "물가안정목표는 단기 달성이 아니라 중기적인 목표"라며 "목표 수준에 맞추기 위해 금리를 조정하진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사실상 정부와 한은의 목표치 달성 조차 어렵다고 보고 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저물가 기조와 대외여건을 고려할 경우 올해는 정부가 전망한 1%대 물가상승률 조차 사수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특히 소득이 정체된 상황에서 물가가 낮아지면 생산을 위축시켜 경제 전반적인 침체로 이어지게 될 것이란 설명이다.

이에 따라 전 교수는 경기활성화를 위해 마이너스 기준금리를 도입한 일본은행의 예를 들며 저물가 기조를 벗어나기 위해선 한은 등 금융당국의 전폭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