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가로막는 규제 장벽] 국책과제는 ‘그림의 떡’?… 정부 R&D 지원도 스타트업 외면’

현금부담비율 10%→40% 상향…“영세한 스타트업들 죽이는 처사”

올해부터 바뀌는 정부 연구ㆍ개발(R&D) 지원과제도 스타트업의 현실에는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과제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현금부담비율(전체 지원액 중 회사 부담해야 하는 비율)이 4배 증가하는 등 규모가 작은 스타트업들에겐 현실적으로 힘에 부치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이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벤처기업계에 따르면 산업부는 R&D 효율성 제고를 위해 올해 R&D 예산 기준을 일부 개편했다. 전체적인 R&D 예산 규모도 3조3323억원으로 전년 대비 1.7% 감소하는 등 ‘깐깐하게’ R&D 지원을 집행하겠다는 산업부의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번 R&D 과제 지원의 기준이 영세한 스타트업들에게는 너무 불리하게 개편됐다는 점이다. 우선 중소기업들의 현금부담비율이 크게 올랐다. 기존 10%에서 40%까지 상향된 것이다. 반면, 대기업들은 기존 50%에서 소폭 오른 60%로 조정됐다.

이는 그동안 성과를 내지 못하고 과제비로만 회사를 운영하던 일부 중소ㆍ벤처기업들 때문에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현금부담 비율이 높아진 만큼, 영세한 벤처ㆍ스타트업들은 R&D 지원 과제를 따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다.

또한, 기술력이 있어도 1년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가 3개를 넘지 못하게 바뀐 부분도 스타트업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여기에 중소기업들이 주체적으로 실시하는 주관과제뿐만 아니라 출연연ㆍ대기업 등과 함께하는 참여과제도 포함돼 스타트업들이 대기업과 협력하는 길도 제한받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산업부 R&D 제도 개편 소식이 발표되자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 등에서는 스타트업 관계자들의 불만이 잇따라 터져나고 있다. 창조경제의 핵심으로 떠오른 스타트업들에게 오히려 불리한 방식으로 제도가 개편돼서다.

국내 스타트업 관계자는 “엄밀하게 말하면 스타트업들을 죽이는 처사”라며 “국책과제는 참여하지 말라는 뜻 같다”고 지적했다. 다른 스타트업 관계자도 “돈 있는 회사만 R&D 과제 신청하라는 것 같다”며 “물론, 과제만 하고 ‘먹튀’ 하려는 회사를 잡는 순기능도 있겠지만, 제도를 조금 더 손봐야 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