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총리 "인천공항, 이중·삼중 보안·테러대책 필요 "

황교안 국무총리는 31일 인천국제공항에서 발생한 밀입국 사건에 대해 "국가관문인 공항을 지키는 것은 우리나라를 지키는 것으로 이중·삼중의 보안 및 테러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이날 서울청사에서 공항 테러·보안 강화대책 관련 긴급 관계장관 회의를 통해 "정부는 보안실패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기관 간 긴밀한 협업 하에 철저한 출입국 관리 및 보안 강화 대책을 추진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황 총리는 "최근 인천공항으로 밀입국한 사람들이 테러범이었다면 큰 불행이 생길 수도 있었다"며 "또 인천공항 화장실에서 아랍어로 된 테러 경고 메시지와 폭발물 의심물체가 발견된 것은 우리나라가 더 이상 테러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 총리는 이어 "테러는 수습보다 예방이 최고의 대책이며 예방을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 확보가 중요하다"며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제대로 된 테러방지법이 없다. 국민보호를 위한 대테러 수단이 없는 법적 공백사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황 총리는 "만약 법 체계 미비로 국민안전 보호에 공백이 생겨 테러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어떤 명분과 논리로도 국민을 납득시키지 못할 것"이라며 "국회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대승적 차원에서 테러방지법을 최대한 빨리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황 총리는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를 포함한 대부분 주요국가는 자국민 보호 등을 위해 테러방지법을 갖고 있으며, 남북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있는 한국에 테러방지법이 없는 것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황 총리는 "테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긴밀한 국제 공조와 국가 전체의 컨트롤타워 확립 등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법 체계를 갖춰야 (각국 정보기관과) 대등한 협력관계가 구축되고 핵심 정보들을 제공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황 총리는 "테러 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국제공조와 국내대응 태세를 강화하는 것은 한시라도 늦출 수 없는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