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컷썰] 초등생 아들 시신훼손, 살인죄 안될수도?

입력 2016-01-21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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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컷썰] 초등생 아들 시신훼손, 살인죄 안될수도?

1
"아이가 죽기 전날 2시간 동안 때렸다"
부천 초등생 살인사건 아버지의 진술
그러나... 살인죄 적용이 어려운 이유

2
이유 1
죽이려고 일부러 때린 건 아니다?
살해의도를 가지고 때렸다는 점 입증돼야

3
이유 2
폭행이 사인이 됐다는 물적 증거 없다
뇌출혈, 머리뼈 골절 등 사체에 증거 안나와

4
"살인죄는 무기징역이나 사형, 폭행치사일 경우 사체유기혐의 더해지더라도 징역 22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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