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경제활성화법 처리 안 되면 기업 구조조정 본격화”

(사진=연합뉴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18일 "경제활성화법이 처리되지 않으면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 될 것"이라며 "상황이 좋은 흑자기업도 내년 위기에 대비해서 적게는 수백 명, 많게는 천 명 넘는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노동 5법에 대해서도 "야당의 반대로 발목이 잡혀 아무런 준비없이 2주 후인 1월 1일부터는 정년 연장, 40만명 취업 애로계층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이어 "미 금리 인상으로 소비여력이 감소하고 시장이 위축되어 고용과 투자는 감소할 수도 있다"고 했다.

야당이 반대하는 파견법에 대해선 "참여정부 당시 우리당 발의안보다 더 파격적으로 해놓고선 야당이 되고 돌변해 묻지마식 반대만 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참여정부 당시 파견법을 발의한 적이 있는데 파견 업무를 확대하고 파견 기간도 연장하는 내용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종전법은 파견이 허용되는 일부 업무만 규정하고 나머지는 금지하는 포지티브 방식이었는데 참여정부에서는 파견을 제외하는 몇 가지만 규정하고 법에 규정하지 않은 모든 업무는 파견을 적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했다"며 "그야말로 파견업무 대폭 확대법이었다. 파견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고 지적했다.

원 원내대표는 "놀라운건 개정 사유 내용이었다"며 "파견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고 기업의 인력운용 유연성을 제고하고, 고용 창출을 위한 것이라고 명시 돼 있다는 것이다. 다시말해 파견 확대가 고용창출을 위한 것임을 참여정부도 인정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새정치연합은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중장년 일자리 법안인 파견법에 동조해주길 바란다"고 재차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