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訪美 경제성과, 訪中 때와 비교해보니…

中과는 실질협력 강화…美와는 미래 가치 키워

박근혜 대통령이 3박6일간의 방미 기간 적지 않은 경제 성과를 올렸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에 대한 미국의 긍정적 입장을 재확인하고, 우주 분야 등 첨단산업에서의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미국과는 이미 ‘경제 동반자’라고 불릴 정도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새로운 성과물을 도출한다는 것 자체가 평가할 만한 일이다.

지난 9월 중국 방문 때 실질적 결실을 맺은 게 많았다면, 이번에 미국과는 미래 가치를 키워 나가는 기반을 다졌다고 볼 수 있다.

박 대통령 방미 기간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는 우리 정부의 TPP 참여에 대한 미국의 지지와 지원을 이끌어낸 점이다. 1.7~1.8%의 GDP 증대 효과가 예상되는 TPP 가입에 대해 미국 정부는 물론 재계도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하며 지원을 약속했다. 이로써 우리 정부는 TPP 가입 부담을 덜게 됐다.

반면 방중 당시 양국 간 품질검사·검역 등 비관세 장벽 해소 등을 통한 자유무역협정(FTA) 효과 극대화 방안에 합의했다. 또 방송 등 콘텐츠 공동 제작 및 공동 배급 등을 위한 20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키로 하고 중국의 보건의료시장 진출, 동북아개발은행 추진 등 동북아 개발 논의를 주도한 게 특징이다.

양해각서(MOU)를 통한 협력은 미국과 우주, 기후변화, 사이버 안보 등 신산업 분야와 제조혁신, 무역투자 등 분야에서 총 24건을 체결했고, 앞서 중국과는 신산업, 문화, 무역투자 등 33건의 MOU를 맺었다.

박 대통령과 동행한 경제사절단 규모는 방미 때 166명으로, 방중 때(156명)보다 10명이 많았다.

1대 1 비즈니스 상담회는 기존과 달리 미국에서 워싱턴과 뉴욕에서 각각 한 차례씩 총 두 차례에 걸쳐 실시, 이를 통해 2877억원의 실질 성과를 창출했다. 중국에서는 3172억원의 실효를 거둔 바 있다.

박 대통령은 해외 방문이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는 특징도 있는데, 방미 결과 1.2%포인트, 방중 이후 5%포인트 지지율이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