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TPP참여 공식화…가입에 속도 내나?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한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 필요성을 적극 강조한 가운데 한국의 추가 참여가 속도를 낼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미국 워싱턴 D.C.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27차 한미 재계회의에서 "한국이 TPP에 가입하게 되면 (한미) 양국 기업에 보다 많은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에서도 "이미 TPP 10개국과 FTA를 체결한 한국은 TPP에 있어서도 미국의 자연스러운 파트너라고 생각한다"고 TPP 가입의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다.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이라고 불리는 TPP는 오랜 진통 끝에 지난 5일 타결됐다. 미국과 일본 등 TPP에 참가하는 12개국의 경제 규모가 세계 전체의 약 40%를 차지할 정도로 초대형 FTA인지라 비참여국들은 예의 주시하고 있었다.

한국도 애초 TPP 가입 시기를 놓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참여 시기 등을 놓고 저울질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통령 등이 TPP 가입 필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나섬에 따라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기준으로 한국과 TPP 12개국 간의 무역 규모는 3553억 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무역의 32.4%를 차지하고 있다.

다만 국내 각 분야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데다 추가 참여까지 많은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익을 철저하게 따지면서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TPP 타결 직후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참여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면서도 "향후 TPP 협정문이 공개되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철저히 분석하고 통상절차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정부 입장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는 입장만 낼 정도로 다소 신중한 모습을 보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