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문건 유출' 조응천 전 청와대 비서관에 징역 2년 구형

입력 2015-09-14 11:2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박관천 경정은 10년 구형…검찰, "대통령 기록물 반출 혐의 인정돼야"

'정윤회 씨 국정개입 의혹'논란으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청와대 문건 유출사건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창영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박관천 (49) 경정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조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을, 박 경정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박 경정은 유흥주점 업주에게서 금괴를 받은 혐의도 적용돼 징역형과 함께 추징금 9340만원도 구형됐다.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은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동향보고서 등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박 회장 측에 수시로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에 대한 유죄 판단은 문건을 '대통령 기록물'로 인정할 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조 전 비서관 측은 문건 작성이 청와대 공식적인 업무가 아니므로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반면 검찰은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이 고유 대통령 친족관리라는 고유 업무에 따라 문건을 작성해온 만큼 이 대통령 기록물 반출 혐의가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앤스로픽, 상장 첫날 17% 상승⋯시총 2조달러 찍고 후퇴
  • FT “삼성전자·TSMC, 中 반도체 공급 일부 중단”…美 수출통제 여파
  • 오늘부터 서울 지하철 노조 준법투쟁 돌입…출근길 불편 예상
  • 분담금에 이주비 부담⋯서울 정비사업 곳곳서 제동
  • 한한령 완화 기대감에 엔터주 이틀째 들썩…추세 반등할까
  • 외국인 10월 韓주식 26조 팔았다⋯두달 연속 순매도
  • 정전, 정전, 연 9분대 세계 최고인데…반도체 공장 위협하는 ‘순간 전압강하
  • 키움증권, 퇴직연금 5개월 만에 2000억 돌파…영웅문 고객이 이끈 IRP 성장
  • 오늘의 상승종목

  • 11.20 15:2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972,000
    • -2.39%
    • 이더리움
    • 2,364,000
    • -3.19%
    • 비트코인 캐시
    • 278,000
    • -1.17%
    • 리플
    • 1,311
    • -0.98%
    • 솔라나
    • 98,550
    • -2.71%
    • 에이다
    • 203
    • -2.4%
    • 트론
    • 421
    • -0.71%
    • 스텔라루멘
    • 181
    • -2.16%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740
    • -3.19%
    • 체인링크
    • 12,060
    • -2.66%
    • 샌드박스
    • 48.07
    • -2.83%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Variational Series A $50M
    • 2 Venice Series A $65M
    • 3 Kalshi $1B
    • 4 Alta Series A $47.5M
  • 인기 프로젝트
    • 1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2 Evaa Protocol 인기지수 265
    • 3 Variational DeFi 인기지수 256
    • 4 Robinhood CeFi 인기지수 253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19
    • DAOBase 유통량 43% D-28
    • FLock 유통량 41% D-10
    • RateX 유통량 37% D-29
Source from